4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밤위를 오는 28일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원래 24일 어제 관련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 재난지원금 및 구경 규모를 두고 이견이 큰 상황.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안의 경우는 다음달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아래 내용들은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 및 금액이지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4차 재난지원금은 더 넓게, 더 두텁게,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연매출 10억원 이하, 종업원 5~9인인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안 검토중.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게 될 예정.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 매출 감소폭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 or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중 지급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
참고로 3차 재난지원금은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 종업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100만원씩 지급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