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은???

 

지난주에 구속되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5일 어제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4년 가까이 이어졌던 삼성 관련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아마 재상고를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 경영에 집중하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지 않을까.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 ↓↓↓↓↓↓

[경제적 자유] - 삼성전자 이재용 재판 결과 :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법정구속

삼성전자 이재용 재판 결과 :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법정구속

 

삼성 비상경영 체제 돌입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구속되었을 때 실시했던 비상경영 체제에 다시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 상황 속에서 CEO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아마 많은 의사 결정 권한이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각 사 CEO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미국 반도체 공장은 짓나?

조 바이든 정부가 전 트럼프 정부의 모든 것을 'ctrl+z' 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는 예외다. 바로 Buy America.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국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1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의사결정인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 중요하다. 

 

술렁술렁한 분위기는 어떡하나...

삼성전자 임직원들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 2017년에는 당시 CEO였던 권오현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임직원을 다독이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컨셉의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을까...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6년 7월에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후 다음달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번에 재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형이 확정되어 사면의 요건은 충족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수수,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확률은 낮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1/3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형기의 40%는 채운 상태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석방 대상자들이 형기의 70%-80%를 채운다는 것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석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