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 + 소상공인피해보상 + 신용카드캐시백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까지 지급되는 것이고 소득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

소득상위 20%에게까지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것은 국가 예산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소득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돌려주는 캐시백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 됐다가 다시 논의중이라고 하네요)

지급 기준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제외 사용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지원 금액 한도

1인당 최대 30만원 (월별 10만원)

 

지급 절차

기준이 되는 카드사 지정 > 개인이 보유하는 전체 카드 월간 실적 확인 > 다음달 초에 캐시백 지급

필요 예산

1조 1000억원

 

생각해보아야 할 점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구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마트일텐데 말이죠. 게다가 식당, 카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캐시백이 가능한데 이시국에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도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캐시백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그냥 전국민한테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가 재진행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나면 다시 포스팅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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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셔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