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계획

12월 3일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금융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의 금융 정책을 톺아보고 내년의 금융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했는데요, 특히나 가계부채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이번달 중으로 내년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향성만 말씀 드리면 DSR(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을 도입해 기존의 LTV 보다 좀 더 유연하게 가계부채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역대급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는 아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빚투가 늘었기 때문이겠죠. 내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보다 더 낮게, 4% 혹은 5%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행된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서민 정책 금융상품에 인센티브 부과, 대출 총량 관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관련 의견도 내 놓았는데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 공매도 재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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